-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간 이자도 못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돈을 갚으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그다음부터 연락을 해도 피합니다.

아는 지인이라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쓴 상황인데 결국 대여금 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툼이 없고 청구금액도 3,000만원입니다.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을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알음알음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다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의 다가구주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담보 제공을 거쳐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상사채권과 달리 개인 채권자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될 수도 있고, 확정 후 재산 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하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위한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는 선의의 전득 자이여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안 됩니다.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수익자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것이 나중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생각하면 가처분보다 유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와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 납부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을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보정을 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