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개시 신청 및 중지, 금지 명령 신청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과 동시에 중지.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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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개인회생 신청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 회생 법원이며, 나머지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제10조 제3항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일 때는 춘천 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을 벗어나기 위해 주소지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소는 고양시인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 (거주 확인서, 우편물, 임대차 계약서 등) 하면 서울에 관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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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지 명령

회생 신청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채권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 

중지 명령 자체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송달받은 중지 결정문을 첨부해서

압류 추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별제권은 부동산, 자동차의 근저당권, 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 반환보증금 등이 있는데, 

별제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변제계획인가까지 중지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지만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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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명령

장래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일괄적으로 보전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번호 (-개회- ) 부여되고, 보통 신청일의 1~2주 뒤에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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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서 검토 

①회생 위원이 채무자에게 추가 서류에 보정 권고가 있으면 보정을 합니다. 

※현실무는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보정 권고 전 채무자 심문기일이 있음(대부분의 법원은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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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업소득자(보험 설계사, 법인 대표자, 지입차주 등)나, 채무액이 1억 원 초과 일 때, 채권자의 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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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①법 제595조의 개시 기각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규정과 달리 실무상은 신청일로부터 개시 결정까지 3-5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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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결정문에 채권자 집회 기일 지정,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들에게는 개시 결정문,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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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집회 기일 

필히 채무자는 참석하여야 하고 1회의 불출석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지 않으나,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or 다음 기일 지정 우편으로 통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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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계획인가 결정-공고 

①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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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의 재산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정당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 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담보권자가 경매를 속행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는 그 남은 돈은 채무자의 소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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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면책 결정전이라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 신용 정보원 장에게 면책결정 확정 통보를 하며 이때 신용불량 해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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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변제 계획안의 내용대로 법원에서 채무자가 임치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 신청에 따른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들이 면책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들에게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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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 변제의 이행 

법 제617조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의 수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 금액을 

회생 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3회 이상 연체 시는 개시 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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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책 

-실무상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제출 후 면책 허가 결정 공고 후 2주 뒤 면책결정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