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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물건을 이전하여 주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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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 B가 자신만의 상속분을 찾기위해 상속인들과 협의하에 협의를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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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때 민법상으로는 B가 자신에 대한 상속분 취득이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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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더라도 증여로 볼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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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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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 과세표준 신고기한 인 6개월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기간내에 다시 협의를 해제 하고 재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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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증여로 볼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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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2021.01.01 상속개시 ▶2021.02.02 상속재산분할협의 ▶2021.05.05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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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6개월이 지난후에 재분할협의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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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분할협의했던 것과 재협의분할했던것을 비교해서 상속인에 대해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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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 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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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재분할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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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분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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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도 나와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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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청구하고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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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법정상속 등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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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재협의 분할을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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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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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뒤 그 재산을 재협의분할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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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사안을 살펴보면.....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