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의한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함으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소를 제기하고,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은 재심을 제기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뒤에 변제, 면제, 청구 포기, 대물변제, 공탁, 소멸시효의 완성,파산면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어머니의 사망 후 바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채권자가 진행한 소송을 알지 못했고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 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이며 청구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 이의의 사유이기도 하거니와 기판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모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원의 도움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잠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은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야지만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보통의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상기의 청구취지대로 모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가 아닌 개개의 강제집행를 불허를 구하면 소를 각하시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청구금액의 전액을 현금 공탁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하였는데 청구 이의의 소각하로 인해 다시

집행정지의 현금 공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접수 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은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야지만 법원에서 받아주므로 소 제기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3일 정도 지나면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다행이도 법원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보증 증권으로 하는 담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현금이나 지급보증 증권으로 공탁하면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강제집행 담보 제공 명령에는 현금으로 공탁한 경우에만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되게 됩니다.

지급보증 증권사에서 제출 대행을 안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증권을 발급받고 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제출되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담보 제공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기각이 되어 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강제집행 담보 제공 후 법원에 보정서 제출

지급보증 증권과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일 정도 지나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강제집행정지 사건 진행 내용

강제집행 결정문이 나왔지만 집행 법원은 모릅니다. 별도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첨부, 제3채무자에게 지급정지 통지를 위한 송달료 납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 법원의 집행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채권자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